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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색방법	문서번호 임의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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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1) 사전법령법인-560 or 560, 예2) 조심2016중4304 or 4304, 예3) 사전법령소득-0717(X) → 사전법령소득-717(ㅇ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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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전문가추천	부가가치세	사전답변	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
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	소득세	질의회신	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
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	조세특례제한	판례	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
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	양도소득세	심판청구	주제어 -
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	조세특례제한	사전답변	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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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목	구분	문서번호 / 요지	주제어
분류중	심판청구	국심2006중95, 2007.04.04 1999.1. 1.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.1. 1.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, 그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.	타키? 화
분류중	심판청구	국심2006중94, 2007.04.04 1999.1. 1.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.1. 1.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, 그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.	타키? 화
부가	심판청구	국심2006중93, 2007.04.04 1. 손익이 아닌 업종분류에 따른 계산서 교부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. 리스용역을 공급하면서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리스수입에 대하여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	타키? 화
분류중	심판청구	국심2006서4066, 2007.04.04 1.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사확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리스수입금액은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2.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	타키? 화
분류중	심판청구	국심2005중3215, 2007.04.0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, 설사,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,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.	타키? 화
분류중	심판청구	국심2005중3212, 2007.04.04 1. 운용리스업을 금융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리스회사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·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. 거래내역이 모두 공개됨에 따라 과세표준 양성화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었다고 하여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.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리스수입에 대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...	타키? 화
부가	심판청구	국심2005중3028, 2007.04.04 1. 손익이 아닌 업종분류에 따른 계산서교부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. 리스용역을 공급하면서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리스수입에 대하여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	타키? 화
분류중	심판청구	국심2005중3027, 2007.04.04 1999.1. 1.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.1. 1.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, 그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.	타키? 화
분류중	심판청구	국심2005중3023, 2007.04.04 1999. 1. 1.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. 1. 1.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, 그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.	타키? 화
분류중	심판청구	국심2005중3008, 2007.04.04 1999.1. 1.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.1. 1.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, 그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.	타키? 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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